혼인파탄 여부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영향 미칠까...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 “인과관계 살펴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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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에서 이혼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“간통죄는 폐지됐지만,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는 하는 것이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민사소송인 ‘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’으로 대응할 수 있다”며 “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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